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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갑은 지난 6개월간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을과 가벼운 성적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십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했고, 당연히 서로 동의하에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알고보니 을에게는 남자친구 병이 있었고, 갑과 을의 관계를 알게 된 병은 불같이 화를 내며 갑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물론 병은 을에게도 분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을은 평소 갑이 여러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과거 만났던 여성들의 신체부위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병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볼 생각으로, 병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고, 병은 을로 하여금 갑의 세컨..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전자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1. 의의​제소적 화해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해결을 꾀하는 절차이다. 제소적 화해는 원래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지만, 다툼도 없는 계약 내용에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나아가 채권자가 폭리 등 강행법규 위반의 계약을 하고 승소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즉 판례가 제소전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면 화해에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여 실체법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69다1565 판결), 강행법규의 탈법을 합법화시키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입법론상 제소전 화..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유류분이란, 법정상속인 중 일부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살아있는 동안 본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것이다. 그런데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생전에 했던 재산 처분(예: 유언이나 증여)의 효력이 일부 부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인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도 상속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양자의 조화를 위해 1977년 민법에 도입되어 1979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는 논쟁이 많았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판이 많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현결정 되었는바 조만간 유..

법원 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압수물가환부신청서 다운로드        김철수씨는 어떠한 사건으로 경찰에 휴대전화 핸드폰 몇 대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압수된 핸드폰 중에는 평소 사용하던 것도 있었기에 압수된 이후 너무나도 불편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경찰에서는 증거조사 포렌식을 해야한다면서 1-2주내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거의 두 달이 지나도록 전혀 돌려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폰이 없으니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업무에도 큰 차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만 동동구르다가 어떻게 핸드폰을 빨리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김철수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압수물 가환부 신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거물이라도 소유자가..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사회관계망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사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은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거나 금전, 귀금속 등의 보관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들 ‘로맨스 스캠’ 범행조직은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사회관계망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좌를..

법원바로가기  📣 법원 바로가기    김철수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폭행치상,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미결구금 210일을 지냈으며, 제1심에서 폭행치상과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은 무죄선고되었다. 김철수씨는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김철수씨의 경우는 징역형 10월에서 미결구금 210일을 공제하고 남는 일수 90일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유죄·일부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공판심리의 대부분이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다툼에 집중되었었다면 형사..